美관세 출구 외교냐 산업이냐… ‘통상 기능’ 미묘한 신경전

‘외교통상부 부활론’ 부상

조현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다면
협상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이들 많아”
외교 출신 의원들 ‘통상외교법’ 발의

산업부 “현대 통상은 산업 정책 핵심
전쟁 중에 조직을 바꿀 수 없다” 반발
김정관 “통상 이슈 한마음으로 해결”

조현(왼쪽) 외교장관·김정관(오른쪽) 산업장관.
연합뉴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외교가에선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까지 발의되며 ‘외교통상부 부활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습이다. 반면 산업부에서는 “전쟁 중에 조직을 바꿀 수는 없다”는 목소리가 크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지난 9일 외교부의 ‘통상외교’ 기능을 복원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최근 통상 이슈는 경제만이 아니라 외교·안보 영역과 깊게 연관돼 있다”며 “외교부가 통상외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관련 역량과 국익을 최대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 안팎에선 최근 미국의 25% 관세 재인상 압박과 관련해 미측이 사전에 신호를 줬음에도 통상 당국이 이를 읽어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 외교 라인에서 사전에 에둘러 경고를 했을 텐데 그런 외교적 언사를 통상 당국이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선 조현 장관이 외교·통상 통합을 선도적으로 언급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 관훈토론회에서 “통상 기능이 외교부에 있었다면 협상을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여건이 성숙됐다고 판단할 때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당국자들은 최근의 통상 협상이 안보, 공급망 등 종합적인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만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이 필요하다고 주로 보고 있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 통상 정책의 출발점은 국내 정치와 대중국 관계 등 대외전략에 기반한다”며 “외국 국내 정치와 대외전략을 잘 알아야 효과적인 통상교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산업부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9일 통합 논의에 대한 질문에 “지금은 그런 걸 떠나 현재 통상 이슈를 한마음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같이 힘을 모아서 한미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 장관과 함께 더 성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산업부 관계자는 “옛날과 달리 통상은 산업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조직은 정부 출범 이후 외무부가 주도해 오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를 출범시키며 분리됐다.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로 재편한 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분리돼 현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서울 이주원·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