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대 매년 668명 증원… 지역·필수의료 회생 마중물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각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어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을 발표했다. 5년간 연평균 668명씩 증원하되 첫해인 내년도는 490명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유감을 표명했다. 증원 규모가 과한 데다 지역·필수의료가 명분이지만 수가 현실화 등 실질 대책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증원안은 이전과는 다르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거쳐 12개 모델을 검토했고, 교육 현장 부담을 고려해 증원 규모를 조정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법’을 근거로 했다. 지역에서 복무할 의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법제로, 지역의사 전형을 통해 선발된 의대 신입생에게 정부가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정해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 게 핵심 내용이다.

복지부는 재작년 일방적인 2000명 의대 증원으로 의료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것을 고려해 추계위 회의록까지 공개하면서 최종 정원을 결정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지역의료 환경을 따지자면 갈 길이 너무 바쁘다. 그런데도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반대부터 하고 있다. 보정심 위원인 의협 회장은 어제 증원 결정을 위한 표결에도 불참했다.



국민과 환자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의료 대란의 악몽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를 적용받는 지역 의대에만 증원을 국한했다. 지역의료가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 안다면 의료계가 반대할 명분은 조금도 없다.

필수의료 수가 현실화, 의료사고 형사처벌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실질적 논의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의협이 증원 반대에만 몰두하는 사이 필수의료 환경은 더 황폐해졌고 의료계 신뢰는 추락했다. 의료계는 증원에 따른 교육 환경을 내실 있게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인지 책임 있는 자세로 후속 논의에 임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