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녀 칼럼] ‘청와대 출장소’와 ‘집권 야당’

친명계, 鄭에 “야당처럼 행동”
집권 초기 당청 갈등에 우려
보완수사권·혁신당 합당 논란
권력 다툼에 밀린 민생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사이 불협화음이 이어지면서 급기야 정청래 대표를 ‘집권 야당’으로 지칭하는 거친 표현까지 나왔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외곽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지난 8일 2차 종합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관련해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집권 여당의 책무를 망각한 채 야당처럼 행동하며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고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었다.

과거에는 여당을 향해 ‘청와대 출장소’라는 표현이 심심찮게 나왔다. 여당이 대통령실 눈치만 보거나 정부 정책을 무조건 옹호하는 모습을 비꼬는 말이었다. 집권 여당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책에 명백한 문제가 있거나 판단에 오류가 있을 때조차 침묵하거나 두둔하는 것은 민심을 잃는 지름길이다. 그런 비판을 흘려듣다가 정권도 당도 함께 몰락한 사례는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다.

그렇다 해도 집권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당청 갈등이 표면화되고, 여권 안에서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수면 아래 있던 당내 ‘친명 대 친청(친정청래)’ 구도를 공론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정 대표에게 “혹시 반명이십니까”라고 농담조로 물었다. 이에 정 대표는 “우리는 모두 친명이고 친청(친청와대)입니다”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파안대소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 더 노력하고, 당의 역할을 잘해 나가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의 행보는 정부·청와대와 원팀을 이루기보다는 각을 세우거나 갈등을 키우는 쪽에 가까웠다. 이 대통령은 만찬 이틀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남용 여지가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지난 5일 의원총회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확정했다.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지,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 대신 강경파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과 특검 후보 추천 논란은 여권 내부 갈등을 키우는 기폭제가 됐다. 정 대표가 사전 논의나 의견 수렴 없이 전격 제안한 합당 구상은 당내 권력 다툼의 민낯을 드러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일은 청와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불거진 합당 밀실 합의문 의혹과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국민의 실망과 피로감만 키웠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지방선거 전 합당 추진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없고 당력만 소모한 셈이다.

거대 여당이 마이웨이식 행보와 헛발질에 몰두하는 사이 정작 본업인 민생 입법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동수당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 필수의료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이 국회에 쌓여 있다.

민주당은 어제서야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 추진 상황실을 설치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질타한 지 보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재차 우려를 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가 “주 단위, 월 단위로 점검해 법안 도착 시간을 민생의 시계에 맞추겠다”고 한 만큼 말에 그치지 않는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도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다음달 9일 전후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입법 지연을 빌미로 관세 재인상을 압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야당의 잘못도 있지만 집권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 이제는 정치적 계산을 접고 외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순녀 수석논설위원

이순녀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