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의 오류’ 따져야 하나, 정부 대응 과유불급 안 돼야

박일준(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이 9일 상의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관련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자산가 해외 유출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전방위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가짜뉴스라며 공개 질타하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은 각각 페이스북에서 상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최근 3년간 해외 이주자 전수분석 결과 자산 10억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 상근 부회장들을 불러 재발 방지책을 점검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상속세수 전망 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보도자료에서 고액 자산가 유출이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이라고 했다. 출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헨리앤드파트너스의 보고서다. 헨리앤드파트너스는 이민 컨설팅회사로 ‘황금비자·여권’ 취득을 돕는다. 지난해 유럽사법재판소가 불법으로 판결한 유럽연합(EU) 회원국 몰타의 ‘황금여권’을 자문한 회사다. 해당 보고서 발표 이후 영국 비영리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관련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영국 주요 언론들은 부실한 조사 방식, 표본의 편향성 등을 지적했다.

상의는 조사와 연구, 정책 건의 등을 하는 법정경제단체다. 공익성과 공공성이 중요한 단체가 해외 로비업체의 부실한 보고서를 인용한 점은 어떤 이유로도 이해되기 어렵다. 상의는 어제 조사연구 역량 강화와 내부검증시스템 시행을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나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산업부는 해당 보도자료 감사를 시작했고 법적 조치 등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책임은 엄중히 따져야겠으나 정부 대응은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정책은 다양한 관점들이 길항 작용을 통해 정제돼야만 부작용이 최소화된다. 이달 말 정례화될 정부와 주요 단체·협회의 정책간담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