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쟁 국가’ 개헌 가능 日… 한일 협력 흔들림 없어야

개헌 통한 군사력 강화 가속화 전망
한일 셔틀외교로 안보 리스크 관리를

다카이치 사나에(왼쪽 두번째) 일본 총리가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지난 8일 밤늦게 자민당 당사를 찾아 당선자 이름 위에 꽃모양 리본을 달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자민당이 그제 중의원 선거에서 316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한 정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선(310석) 이상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자민당의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의 36석을 합치면 전체 465석 중 352석(75.7%)으로 일본 역사상 가장 큰 여당이 됐다. 참정당(15석)까지 보태면 우파 정당 의석이 79%여서 일본 사회의 지나친 우경화가 우려될 정도다.

여당의 압승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부패 척결 이미지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했다. 여기에 중국발 안보 불안이 표를 더욱 결집시켰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은 희토류 등의 대일 수출을 금지했고, 중일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으로도 강경한 대외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우려되는 대목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고 전쟁을 영구 포기한다는 내용의 일본 헌법 9조 개정 여부다. 다카이치 총리는 압승이 유력해진 그제 밤 인터뷰에서 자위대와 자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방향의 개헌 추진을 시사했다. 물론 개헌은 현재 여소야대인 참의원에서도 3분의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하므로 2028년 참의원 선거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개헌은 못 하더라도 개헌에 준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살상무기 수출 제한을 철폐하는 쪽으로 안보 관련 3대 문서를 올해 말까지 고칠 전망이다. ‘비핵 3원칙’도 유사시 미국의 핵무기를 반입하는 쪽으로 개정할 공산이 크다.

이 같은 일본의 군사 강국화가 중국과 북한 견제를 일본과 한국이 맡아 주길 바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우리로서는 유념해야 한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축하 메시지에서 “당신의 ‘힘을 통한 평화’ 의제를 이행하는 데 위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노골적인 속내를 드러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관세 압박을 고리로 한일 협력을 강력히 주문하는 만큼 당분간은 한일 관계가 크게 흔들릴 변수는 돌출되지 않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와의 셔틀외교를 언급했다.

그러나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는다는 공감 아래 호혜적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경화된 일본이 헌법 개정,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한국의 핵심 이해관계와 관련해 ‘레드라인’을 넘으며 폭주하지 않도록 분명한 입장과 우려를 지속적으로 확인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