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맞서 무슨 일이든 해내야 하는 범용 인재, 즉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 공직사회에는 다양한 보직을 두루 경험한 사람이 유능하다 인식하고 순환 보직을 당연시하는 문화가 있다. 요즘같이 경제가 세계화되고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는 시대에 제너럴리스트 공무원만으로 고차원적인 국제 통상이나 복잡한 사회적 현안에 대처할 수 있을까.
1994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며 연수를 받던 시절 장관의 특강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 관심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쏠려 있던 때였다. 장관은 “WTO 체제로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고 무한 경쟁이 펼쳐지기에 우리도 선진국 공무원과 상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한 울림이 있었고, 공직 진로 선택에 남다른 고민을 하게 됐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선진국이 각별히 챙긴 분야가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협정)이었다. 가진 게 사람밖에 없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핵심 기술,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경쟁력을 키울 수밖에 없을 거란 생각에 특허청을 지원했다.
WTO 협정의 국내 이행을 비롯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차원의 다자 무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통상 협상을 담당했다.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지식재산 역량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고민했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나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대국이 됐다. 지식재산 분야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격인 ‘IP5’(선진 5개 지식재산 기관) 일원도 됐다. 지식재산 공무원은 당시 660명에서 2200명으로 약 4배, 예산은 20배 커졌다. 지난해 10월엔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의 길로 이끌어준 당시 장관께 감사할 따름이다.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 자기 일을 사랑해야 한다. 지금 하는 일이 국가와 국민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는지 고민하며 일해야 긍지와 자부심이 생긴다.
둘째,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우리가 상대하는 선진국 공무원은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베테랑이다. 업무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연구해야 한다.
셋째, 국민과 기업이 있는 현장을 알고 소통해야 한다. 살아서 작동하는 효능감 있는 정책은 현장에서 나온다. 현장과 괴리된 정책은 ‘탁상행정’이 되고 만다. 현장을 찾아야 비즈니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애로가 무엇인지 직접 살펴야 할 일이 보인다.
지식재산처는 정부 부처 내 최고의 두뇌집단이다. 모든 기술 분야의 박사·기술사·변호사·변리사 등 1300여명의 인재가 포진해 있다. 지식재산처 출범으로 스페셜리스트 공무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게 됐다.
무엇보다 지식재산 심사·심판뿐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세계 4위의 특허 자산을 국내외 시장에서 거래하고 사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유일 ‘기술 경찰’로서 국가 핵심기술의 대외 유출을 막고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응해야 한다. 각 정부 부처의 정책에 지식재산이 융합된 만큼 지식재산 총괄·조정 부처로서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책임도 있다. 자기 일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스페셜리스트’ 공무원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낸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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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선 지식재산처장
2026-02-1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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