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호’ 원전엔 ‘유연’… 李, 실용으로 ‘문법’ 바꾼다

SNS에 ‘등록 임대 세제 특혜’ 지적
“시장에 풀리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
文의 임대사업자 제도 재검토 시사
탈원전 폐기·외교 정책도 ‘차별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이었던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또 한번 부각됐다. 주택 공급 물량을 앞당길 수만 있다면 과감한 정책 변화도 감내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원전, 한일 관계 등 에너지·외교정책에서도 실용을 앞세우면서 차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상화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의 모습. 2026. 2.1 도준석 전문기자

이 대통령은 9일 엑스(X)에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이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더라도 영구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일정 기간(1년)이 지난 후 폐지, 점차적(1~2년은 절반, 2년 후 전부) 폐지, 아파트로 한정해 폐지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와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로 하여금 매물을 내놓지 않게 해 매물 잠김 현상을 야기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해 매물을 끌어내려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도 전반의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면서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적었다.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고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등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시행했지만, 이후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혜택을 축소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산책방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 토로했다.

앞으로 임대사업자 제도가 개편되면 임대 의무 기한이 끝난 물량은 실제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총 3만 7683가구 아파트의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된다.

다만 문재인 정부 중반에 아파트 매입임대가 폐지됐기에 아파트 매물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다수라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과 논란이 거셌던 원전과 외교정책에서도 유연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탈원전’을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일 외교에서도 과거사 문제를 중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취임 초반 안정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얻은 이 대통령이 차별화를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서울 박기석·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