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입법하면 관세인상 유예 가능성”

김정관 “관보 게재 지연 긍정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9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미투자특별법이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미국이 관세 인상을 유예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여야가 특별법 처리에 합의한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엄포가 실제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선 크다는 의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은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해 무역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각각 만나 관세 인상을 저지하기 위한 설득전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귀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슈 해결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본질적 이슈를 해결하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지 기대하고 있다”며 “최우선 목표는 관세 인상 없이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3500억 달러(51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지원하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법은 다음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지난주 두 차례 화상으로 회의했다.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인상 발언 이후 2주가 흘렀는데도 아직 관보 게재가 이뤄지지 않은 건 그간 다각적인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한국산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통보한 배경에 대해 김 장관은 “일본과의 차이가 원인이 된 것 같다”면서 “일본은 법안 없이 곧바로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 우리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아쉬워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 1호’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몇 가지 안을 놓고 논의 중인 건 사실이다. 원자력 등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나왔고 논의되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서도 “상호 간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사태를 비롯한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미국은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뭔가 건수가 있으면 이참에 ‘숟가락을 얹어서’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면서 “평소 한국에 대해 아쉬워하던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이어 “쿠팡 수사 이슈는 대미투자나 비관세 장벽과 분리해 보고 있다”면서 “미국 회사에서 자국 성인 80%의 정보가 해외로 유출됐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며 역지사지의 입장을 전달했고, 미국 측도 어느 정도 수긍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그리어 대표와 만나 나눈 대화를 일부 공개했다. 그리어 대표는 조 장관에게 “한국 정부에 투자 요청과 함께 비관세 장벽 개선을 요청했는데 투자는 양국 정상 간 합의 이후 진척이 없고, 비관세 분야는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한국 시장에 많은 시간을 쏟을 수가 없으니 ‘감정 없이’ 관세를 높여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각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를 정리한 표를 조 장관에게 보여 주며 “이 문제를 빨리 협의해 달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달 중으로 핵추진 잠수함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이른바 ‘한미 안보 패키지’와 관련해 미국 협상팀이 방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