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임대사업… 李 “집 얼마든지 사 모으는 것도 이상해”

SNS로 매입임대 의견수렴 나서

“한 사람이 수백채 집 사게 두면
수만채 공급한들 부족하지 않나”

강남 3구 매물 늘고 매수 우위로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한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면서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이지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집값과 거래량은 크게 변동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말했다.

건설 임대는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방식인데 반해 매입 임대는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이 기존 주택을 구입해 세입자를 받는 형식이다. 매입 임대의 경우,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택 사재기’로 오히려 매물이 줄어들어 공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서민층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러한 세제 혜택이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처’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2020년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8년) 매입 임대 유형은 폐지하는 등 제도를 축소·개편했다. 이처럼 매입 임대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우선 공론화를 거쳐 제도 손질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한 ‘선전포고’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매물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처음 엑스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의지를 밝힌 지난달 23일 5만 6219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 7일 6만 141건으로 6.9% 늘었다.

아파트를 파는 사람이 우위였던 강남 3구의 부동산 시장이 매수자 우위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은 2월 첫째 주(2월 2일 기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4개구가 속한 서울 동남권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101.9로 지난해 9월 첫째 주(101.9) 이후 21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김진아·허백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