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한다… 당정, 늦어도 상반기에 상생안 마련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안 이달 발의
민생경제법안 129건도 처리 전망
김민석·강훈식 “입법 속도전” 강조

당정은 8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 등 온라인 배송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오는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당정은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 상공인 단체가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아울러 근로 규정 감독 강화를 위해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 목표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나오는 시점”이라며 “늦어도 2분기”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은 특별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2월 9일부터 한 달간’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3월 초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을 전담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서울신문 2월 4일 자 3면>도 조속히 설립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아동수당법, 필수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세사기피해배상법 등 민생경제법안 총 129건을 2월 국회 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회의 입법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했고,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정부와 청와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준비해도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길 수 없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강윤혁·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