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등 투자처 적극 제시, 관세 위기를 국익 모멘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 위협이 거센 가운데 조현(왼쪽) 외교부 장관과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현안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고 압박한 뒤 미 관계 부처가 이를 관보로 공식화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한다. 특별법 입법이 여야 간 공방으로 늦어지는 가운데 정부 당국자들이 잇달아 미국으로 날아가 양해를 구하고 있지만 별다른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측의 관보 게재를 최대한 늦추면서 한미 두 정상이 약속했던 대미 투자를 서두르는 것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방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관세 인상의 관보 게재를) 미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 정부가 관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총력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어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따로 만났다.

정부는 특별법 통과 전이라도 한미 정상 간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명시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미 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미국 측이 원자력과 핵잠, 조선 등을 콕 집어 각별한 관심을 보인 만큼 정부가 투자처를 면밀히 물색해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보다 대미 투자 규모가 훨씬 큰 일본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는 이제서야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한 뒤 이달 중 관세 관련 대정부 질의를 하겠다고 했다. 한미의원연맹은 관세 및 투자 협의 차 새달 미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한가하게 현안 질의나 방미 운운할 때가 아니다. 관세 발목을 잡은 대미투자특별법부터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