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인상 초읽기… 통상교섭본부장 “관세 인상 관보 게재, 미 부처 간 협의 중”(종합)

“미, 한국 시스템에 이해 못 해… 아웃리치 계속”
“대미투자입법 지연이 핵심… 쿠팡 이슈는 분리”

답변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과 통상 현안 논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현지시간) “관세 인상 관보 게재가 미국 내에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다.

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DC 유니온역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관세 인상 관보 게재와 관련해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측은 우리의 시스템이 (자신들과) 다른 부분을 이해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아웃리치(대미 접촉)를 계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 시스템은 ‘국회 입법 절차’를 의미한다는게 산업부 입장이다. 여당인 민주당의 의석 수가 많기는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이후 법안 숙려기간과 국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에 적정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 청문회 등도 진행되면서 논의 시간이 더욱 짧아진 데 대한 미측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관보 게재는 대통령의 발표를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공식화하는 절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상황을 문제 삼아 한국산 자동차·목재·의약품과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어 지난달 30일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2시간 동안 관세 문제를 조율한 데 이어 미 의회 통상 담당 의원 20명과 비공개 간담회에서 특별법 입법 절차 외에도 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에 한미 간 기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대인도 관세 인하 발표 일정으로 인해 만나지 못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미 정부·의회 인사들과 만나 “한미 합의에 담긴 (대미) 투자 및 비관세 부문에 있어 한국이 약속을 이행할 의지가 있고, 그게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비관세 부문의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미국 측이 ‘쿠팡 사태’를 문제 삼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여 본부장은 “미 정부·의회에서 디지털 이슈가 중요시되긴 하지만, 쿠팡은 디지털 통상 이슈와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쿠팡은 정보 유출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위협은 “SNS에 나온 내용처럼 투자 부분에서 입법이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핵심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수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 인상 보류를 위해 원전 등 각종 대미 투자 프로젝트 제안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대미 협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특별법이 통과되지도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없고 프로젝트도 결정된 게 없는데 추측성 보도가 난무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