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 더 배려 받아야”

정부의 ‘양도세 중과 유예 5·9 종료’ 비판에
“종료 예정됐던 건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비판을 향해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정부가 5월 9일 유예를 종료키로 하면서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는 시간이 촉박해 매물을 내놓기 어려워졌다는 내용의 기사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중과 유예를 원칙대로 5월 9일에 종료하되, 종료일 전까지 계약할 경우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한다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부터 5월 9일 중과 유예는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강조해왔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