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서울시 “2031년까지 도심 31만호 공급”… 정부 대책에 맞불

송언석 “李정권, 국민 투기꾼 취급”
오세훈 “민간 정비사업 숨통 막아”
공공주도방식 ‘과거로 회귀’ 비판

국토부 “과거 사업은 2만호뿐” 반박

송언석 국민위힘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특별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2일 정부의 ‘1·29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과거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또 서울 도심 ‘31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밝히면서 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논의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정책 실패는 그야말로 역대급”이라며 “이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야당을 ‘유치원생으로 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 대책은 실효성 없는 공공주도 방식에 다시 기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서울 주택 공급의 90%는 민간이 책임지는 상황이지만 ‘10·15 대책’ 후 강화된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휘 한도 제한은 민간 정비 사업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다”고 했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CC 부지가 주요 후보지로 포함된 데 대해선 “당장의 발표 효과에 집착한 물량 밀어내기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법 개정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침에 뜻을 모았다. 재건축·재개발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풀고,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대비 1.2배까지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금융 지원책으로는 이주비 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2031년까지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한강 벨트 19만 8000호를 포함해 서울 도심에 총 3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입법 및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토교통부·서울시의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는 반박문을 내고 “공급물량 6만호 중 과거 정부에서 발표된 사업은 2만 1000호”라면서 “과거보다 실행력과 공급 속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과천 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시설 이전은 지역이 희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 곽진웅·박효준·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