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출생아 수 10년 만에 반등 가능성...연 2조엔 육아 지원 효과?

서울신문DB

도쿄 출생아 수가 반등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며 10년 만의 플러스 전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연 2조엔(약 19조) 규모의 저출산 대책 효과와 함께 수도 집중 가속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2025년 1~11월 도쿄도의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97% 증가했다. 연말까지 증가 흐름이 유지되면 약 10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근 5년간 도쿄 출생아 수는 연평균 3.7% 감소하며 내림세를 이어왔다.

신문은 도쿄도의 공격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반등 배경으로 지목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지사가 내세운 ‘칠드런 퍼스트’ 기조 아래 현금 지원, 보육료 무상화, 의료비 지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출산·양육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는 평가다.

도쿄도는 2026년부터 0~14세 아동 1인당 월 1만 1000엔(약 1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아동 관련 예산은 약 2조 2000억엔 규모다. 소득 제한을 거의 두지 않아 맞벌이·고소득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도쿄도의 혼인 지표도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도쿄도의 2024년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도쿄도는 이를 출산 반등의 선행 신호로 보고 정책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도쿄식 재정 투입 모델이 단기 효과와 함께 지역 격차 확대라는 부작용을 동반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책 효과를 전국 단위로 확산할 구조 설계가 병행되지 않으면 수도 쏠림 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도쿄 명희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