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중고 선거 교육… ‘교실의 정치화’ 부작용 없앨 장치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달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 뉴스1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첫 투표권을 행사할 약 40만명의 고교 3학년생에게 다음달 새 학기부터 선거 절차와 가짜뉴스 대응법 등 ‘유권자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올해부터 초중학생 2만명에게 모의 선거 등을 체험하는 ‘민주주의 선거 교실’을 실시하고 초중학교가 대상이던 ‘헌법 교육 전문 강사 지원 사업’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로 교육부는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해 뒷받침할 방침이다.

청소년들이 선거와 헌법에 건전한 인식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투표 연령이 고교 3학년으로 내려온 만큼 이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투표에 임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이상과 달리 교육 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교육부의 방침에는 학생 간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수 학습 원칙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경우 특정 이념을 가진 교사가 토론을 자의적으로 이끌거나 반대로 토론 내용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우려가 크다.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명칭에 관해서도 벌써 설왕설래로 시끄럽다.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킨다는 말도 들리는 데다 실제 야권에서는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젊은층의 보수화 현상을 의식해 여권이 이런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고 있다. 정책을 추진하는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출신이라는 사실도 논란의 불씨를 더 키우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교사 보호 장치 없는 선거 교육은 교사들을 민원의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안 그래도 여당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교실의 정치화를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교실이 또 다른 정치 투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호 장치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