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실장 “투자 이행 지연 불만”
뉴스1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며 압박을 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하루 만에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가 왜 한국을 콕 집어 경고를 날렸는지 정확한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엄포가 쿠팡 사태 및 온라인플랫폼법안(온플법)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 정부에선 ‘디지털 관련 법안’ 도입에 대한 직접적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국 간 인식 차가 노출된 모습이다.
김 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추측이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문언 그 자체로 주목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미국 불만이 100%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백악관도 관련 질문에) 무역 합의 이행 문제 외에 다른 사안은 관련이 없다고 명확히 답했으며 한미 간 소통한 바와도 일치한다”고 했다. 조 장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저희가 (미국) 국무부와 접촉한 바로는 쿠팡이나 온플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 전까지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대했던 것보다 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김 실장은 미국 측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국회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측에 상세히 설명할 것이며 이번 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을 때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한미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입법 전에 투자 프로젝트를 예비 검토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 프로젝트) 검토를 제대로 하려면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있기 전에는 진지하게, 깊게, 본격적으로 (검토) 못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입장에서는 (대미 투자가 지연된다는) 좌절감의 한 원인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면 (투자 프로젝트 관련) 본절차가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예비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공개적으로 온플법 등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다. 미국 무역·통상 정책을 총괄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에 출연해 “한국이 무역 합의는 승인하지 않으면서 디지털 관련 법안만 새로 도입했다”며 “한국이 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거래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가 말한 디지털 관련 법안은 앞서 미 국무부가 ‘검열 법안’이라고 지적한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온플법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2주 전에 우리 정부에 “미국 디지털 기업이 불균형적으로 영향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도 보낸 바 있다.
다만 김 실장은 “그리어 대표는 온플법이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 항목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어 대표 입장에선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표와) 관련돼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 박기석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6-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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