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이 관세 인하의 대가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입장을 묻는 서울신문 질의에 “간단히 말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인하를 확보하는 합의에 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했지만, 한국은 합의 이행에 있어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the Koreans have made no progress on fulfilling their end of the bargain)”고 밝혔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1월 13일 정상회담에 따른 안보·무역 분야 합의 내용을 정리한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달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이에 미국은 지난해 12월 4일 관보 게재와 함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11월1일자) 인하했는데, 한국 국회에선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미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의 공화당 측은 엑스(X) 계정에 올린 게시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예고 게시물을 공유하며 “이것은 쿠팡과 같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겨냥할 때 발생하는 일”이라고 썼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책임을 물으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처사’로 규정하고 관세 인상 발표와 연결지은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