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91% 대출규제로 발목 잡혀...이주비는 사업비로”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39곳(91%)이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7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정비사업 현장 피해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약 3만 1000가구 규모의 공급 지연이 우려된다는게 서울시의 분석이다.

조사 대상 43곳 중 시행일 전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3곳과 이주비 융자를 승인받은 모아주택 1곳을 제외한 39곳이 규제 영향을 받았다. 재개발·재건축이 24곳(약 2만 6000가구), 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15곳(약 4000가구)이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조합들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가 부족해져 시공사 보증을 통한 제2금융권 추가 대출을 검토 중이지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조합원의 금융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자금 조달 협상과 절차 이행에 시일이 소요되면서 사업 지연과 사업비 증가 등 악영향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의 실무협의체에서 이주비 대출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분리해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또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 40개 정비사업의 피해 현황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 대출은 단순 가계대출이 아니라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