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관세 25%로 다시 인상...한국 국회가 비준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한미는 지난해 관세 및 안보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와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는데, 다시 이전으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에 대한 한국의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U.S. President Donald Trump hosts a Rose Garden Club lunch at the White House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0월 21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로즈 가든 클럽 오찬을 주최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정은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 이런 협정에서 우리는 합의에 따라 관세를 신속하게 인하했다. 우리는 무역 파트너들도 똑같이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 국회는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훌륭한 협정을 체결했으며, 내가 10월 29일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런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이를 비준하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