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정보 유출 3000건’이라더니… 경찰 “3000만건 이상”

핵심 피의자 소환은 감감무소식

서버서 흘러나간 모든 정보 포함
중국인 피의자 국내 송환 늦어져
로저스 임시 대표 소환도 무응답
“골든타임 놓치면 피의자에 유리”
특검, 엄성환 전 대표 피의자 소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00만건 이상의 계정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라고 밝힌 3000여건의 1만배에 달한다.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으나 정작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의 전직 개발자 소환은 감감 무소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쿠팡 수사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가 특정됐고 침입 경로도 확인돼 수사 윤곽이 거의 드러났다”면서 “유출 규모는 이름과 이메일 등 (계정 기준) 3000만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쿠팡은 전직 개발자 A씨가 보안키를 이용해 3300만 고객 계정에 접근했으나, 이 중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다고 발표했다. 쿠팡은 A씨가 기기에 저장한 정보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경찰은 이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의자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8일 A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같은 달 16일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했다. 박 청장은 “피의자가 외국인이라 직접 불러 조사할 수 없고, 인터폴에도 강제력이 없어 상대국 협조 없이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7일 국회에서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 체결 이후 중국이 인도 요청에 응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구조적 한계를 인정했다.

쿠팡 투자사, 미국 정부에 조사 요청 쿠팡의 미국 투자사 2곳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미국 정부에 조사와 조치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한 가운데 1% 수준 쿠팡 지분율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3일 서울 시내의 쿠팡 물류센터.연합뉴스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쿠팡의 ‘셀프 조사’와 관련해 로저스 대표에게 지난 1일과 7일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14일 3차 출석을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수 있지만, 외국인인 로저스 대표를 국내로 송환할 현실적 방법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해 박 청장은 “3차 출석요구에 안 나온다고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건 아니다”라며 “왜 출석을 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가 입국하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이지만 입국할 가능성 자체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면 피의자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면서 “쿠팡이 자체 조사로 수사를 지연시키고 혼란을 주는 모습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이날 엄성환 전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다.

유승혁·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