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AI 독주 의도… 반도체 관세, 실리 챙기고 기술 유출 경계”

전문가 국내업계 협상 전략 진단

“美 운용중인 물량엔 혜택 받아야
대만 수준 요구 대비 차별화 필요
투자 늘어날수록 수출 전반 부담”
지나친 위기론은 경계 분위기도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를 지렛대로 자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압박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고율 관세가 현실화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대미 신규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와 기술 유출 등이 우려되는 샌드위치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약속받은 ‘최혜국 대우’ 원칙을 바탕으로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19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발언대로)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성급하게 미국의 전략에 끌려가기보다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100% 관세’ 압박 배경에는 자국 중심의 ‘인공지능(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점에서, 한미 간 협상을 통해 신규 투자 여부나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석학교수는 “정부가 지난 관세 협상에서 이미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대만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으니 그 조항을 지켜 달라고 원칙 위주로 설득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텍사스주에 3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 규모의 패키징 공장을 건립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도 “이미 미국 내에서 운용되고 있거나 완공을 앞둔 공장 물량에 대해 혜택을 받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한 대만과의 차별화 전략도 제시됐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대만은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런 차이를 분명히 부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15%의 상호관세를 보장받는 대가로 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와 ‘현지 생산 능력의 2.5배까지 무관세 수입’이라는 조건에 합의했다. 다만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우리 기업에도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기업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국내 소재·부품·장비 협력사들의 동반 진출도 불가피해진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 경제와 수출 전반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내 생산을 늘리면 ‘관세 회피’는 가능하지만 인력·물류 등이 늘어나 공급망 비용이 불어날 수 있고 반도체 숙련 인력의 대미 유출도 증가할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전략 안보 자산인 만큼 기술 유출 가능성 역시 뇌관으로 꼽힌다. 이 교수는 “대미 투자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목은 기술 유출”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도 “기업의 자율권과 핵심 기술 비밀은 철저히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레시피, 수율, 장비 튜닝 데이터 등 첨단 공장 운영 노하우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업계에선 지나친 위기론 확산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공급망 자국 유치 요구와 관세 압박은 과거부터 지속됐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진복·민나리·곽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