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尹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범죄사실 성립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선고 생중계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2026.1.16 연합뉴스

법원 “尹, 국무회의 소집 통지 안 한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

법원 “尹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공문서작성 인정”

법원 “尹 서명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대통령기록물·공용서류 손상”

법원 “尹 허위 언론홍보 혐의는 범죄 증명 안 돼”

법원 “尹 비화폰 삭제 지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인정”

법원 “공수처, 尹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권 있어”

법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된 尹 영장, 관할 위반 아냐”

법원 “공수처 청구한 용산 대통령관저 수색영장 유효”



법원 “공수처 尹 체포영장 집행도 적법”

신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