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발 확산… 닥사 “산업 근간 흔든다”

닥사 제공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내 5대 거래소가 참여한 공동협의체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업계 전반의 이해가 엇갈려 온 사안에서 주요 거래소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방안에 대해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닥사는 이번 방안이 민간기업의 소유구조에 직접 개입하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약 1100만명이 이용하는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라며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분산할 경우 책임 경영이 약화되고,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와 관련한 최종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경쟁력 약화 가능성도 언급했다. 닥사는 “디지털자산은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는 산업”이라며 “국내 거래소의 투자 여력이 위축될 경우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와도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입장문에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가 모두 참여했다. 개별 현안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보여 온 거래소들이 지분 구조 규제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닥사는 아울러 “성장 단계에 있는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제한하는 방식은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가 정신과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논의 과정에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