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병도 원내대표, “野 국정 파트너” 식언 아니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그제 선출된 직후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겠다”고 했다. 민생을 빠르게 개선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그런데 당선 후 첫날인 어제의 행보를 보면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가 조금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은 어제 야당의 반대 속에 2차 종합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한 원내대표는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안건조정위에서 수사 기간·인력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구체적 내용도 밝혔다.

지난해 말 끝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는 검사 136명을 비롯해 검찰 인력만 무려 257명이 투입됐고 20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한데 여당이 주도해 역대급 규모로 진행했던 기존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했다며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최대 170일 동안 검사 30명, 검사 제외 공무원 70명 이내로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으로 가뜩이나 조직이 위축된 검찰에서 특검으로 또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 민생 수사에는 그만큼 구멍이 날 수밖에 없다. 실제 지난해 3개월 이상 풀리지 않은 검찰 장기미제 사건은 전년보다 2배 증가했다. 오죽했으면 법원행정처도 2차 종합특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드는 데다 민생 수사 지연 등 부수적으로 발생할 문제를 우려하면서 2차 특검을 재고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2차 특검이 통일교 특검과 함께 진행될 경우 수사 범위가 중첩돼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

지금 국회에는 해를 넘긴 경제·민생 법안이 190여건 쌓여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정쟁을 부르는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민생 회복에 힘써야 한다. 공천헌금 의혹으로 무너진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일도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