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경 긴급체포 없이 임의동행만… 강선우는 ‘뒷북 출금’

절차 핑계 또 ‘봐주기 수사’ 논란

‘1억 공천 헌금 의혹’ 고발 13일 만
김경 조사 3시간 30분 만에 마무리
경찰 “요건대로”… 金 재소환 방침
강, 압수 휴대전화 비번 제공 거부

법조계 “짜고 치기… 골든타임 놓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김경 서울시의원, 남모 전 보좌관 등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이 출국금지됐다. 경찰은 지난 11일 입국한 김 시의원을 곧바로 대면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긴급체포 없이 임의동행으로 3시간 반만에 조사를 종료하며 또다시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11시 10분 임의동행 방식으로 김 시의원을 불러 이날 오전 2시 45분까지 3시간 30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를 마친 뒤 ‘조사에서 무엇을 소명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경찰이 고발 13일만에 이뤄진 핵심 피의자의 첫 대면조사를 너무 일찍 끝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차와 건강 등 문제로 오랫동안 조사가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며 “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조사가 가능해야 하지 않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재소환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 전 보좌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김 시의원이 입국하자마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자택 등 압수수색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했다. 전날 강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자신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제출하면서 비밀번호 제공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비협조한 셈이다. 경찰은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이 전날 김 시의원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임의동행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 데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김 시의원이 이미 ▲1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자수서를 제출했고 ▲텔레그램 탈퇴와 재가입을 반복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나오는데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위해 불교 신자 3000명을 입당시키려 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수사에는 필요한 요건과 절차가 있고 검찰과 법무부를 거쳐야 한다”며 “(피의자가) 자진해서 입국해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하면 역고소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도 경찰이 절차를 핑계로 ‘수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런 사건은 피의자들이 진술을 맞출 기회를 주면 안 되는데 수사가 늦어지며 실제로 3명의 진술이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긴급체포 안 할거라고 예상했다만 설마 진짜 그럴 줄은…”이라고 비판했다.

손지연·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