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법사위, 2차 특검법 처리… 통일교 특검은 보류

특검보 5명·수사관 2배 늘려 100명
국힘 “2차 특검은 내란 몰이” 반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하고 있다. 2026.1.12.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2차 종합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이날 처리가 보류됐다.

법사위는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차 종합 특검법)을 수정해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존 3대(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에서 미진했던 수사 영역들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특검 수사 대상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명씩을 추천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70일로 했다.

조정위 심사 과정에서는 수사 인력을 대폭 늘려 ‘매머드급 특검’을 예고했다.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은 기존 50명에서 100명으로 2배 늘렸다. 파견 검사 수는 기존 30명에서 15명으로 줄였으나 파견 공무원은 기존 70명에서 130명으로 대폭 늘렸다.

김 의원은 “파견 검사를 줄인 것은 특검이 검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 방식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며 “수사 대상 중 검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파견 검사를 줄이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민주당 지도부의 협상 방침에 따라 이날 조정위 처리가 보류됐다. 여기에는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지난 8일 구성돼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만큼 국민의힘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신천지 빼기에 눈물겨운 발목잡기를 하는 동안에도, 검경 합동 수사본부의 수사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을 받을 것인지, 검경 수사를 받을 것인지 양자택일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김 의원도 “어제 선출된 한병도 원내대표도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협의 또는 합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차 종합 특검을 ‘지방선거 전략용 특검’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은 지방선거까지 내란 정국을 이어 가겠다는 정략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강윤혁·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