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국주의 부활막아야”, 일본 추가 제재 하나

중국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
희토류 등 900개 품목 포함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1
경주 교도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중국의 수출 규제에 “용납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지만 중일 갈등이 더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이 군수용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물자 수출 규제에 이어 추가 제재를 시사했기 때문이다.

중국 관영 중앙(CC)TV가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 위위안탄티엔(玉渊谭天)은 10일 중일 갈등을 낳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에 대해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는 일본 우익 세력의 헛된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는 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6일 중국 상무부는 군사 용도로 사용되는 이중 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금지했다. 다음날에는 일본산 반도체 소재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위위안탄티엔은 중국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일본의 재무장화 시도를 막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이중 용도 품목 수출을 금지하면서 900개가 넘는 품목의 일본 수출이 금지됐으며, 여기에는 소프트웨어, 기술, 장비 부품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비공식 약식 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24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한 대표적인 이중 용도 품목으로는 로켓의 고체추진제로 사용되는 탈수산화부타디엔(HTPB) 등이 있다. 텅스텐, 희토류 등도 이중 용도 품목으로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본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위위안탄티엔은 중국의 희토류 및 기타 중요 광물 수출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약 1.3~3.2% 감소할 것이란 예측을 인용하기도 했다.

또 일본의 핵심 방위 프로젝트는 방위성이 주도하고 방위 기술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민간 기업이 주도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이중 용도 품목 수출통제에는 일본 방위성이나 자위대 외에도 F-15J 전투기를 일본에서 면허 생산한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민간 기업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류펑위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미국 외교 전문 잡지에 “일본 총리실 고위 관료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뻔뻔스럽게 주장했다”면서 “역사적으로 일본은 하와이 진주만 공격 전 미국에 외교 사절단을 파견하여 연막작전을 펼치기도 했다”면서 미국을 자극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는 11일 방영된 NHK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일본만을 겨냥한 이번 조치는 국제적 관행과 크게 다르다”며 중국의 조치에 반발했다.

윤창수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