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 시동…국유재산·체납관리 강화 [2026 성장전략]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국부 창출에 적극 나서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로 한국형 국부펀드에 시동을 건다. 적극적인 투자 운용으로 점차 키워나가는 한편 국유재산과 국채 관리를 강화해 국부 창출의 동력을 극대화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국부펀드로 국가 차원 장기 투자정부는 한국형 국부펀드의 초기 자본금을 20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정부 출자주식과 물납주식의 현물출자, 공공기관 보유 지분 활용 등을 통해 자본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정부 출자 공공기관의 정부 지분은 50% 이상 유지하고, 법정 주주 제한 준수 범위 내에서 출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에 정부의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출자 대상 공공기관이나 투자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반기 중에 추진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한국형 국부펀드는 2026년을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부펀드는 단기 수익보단 중장기 성장성과 국가 전략성을 중시해 운영된다. 전략 산업이나 신성장 산업 등에 투자해 국부를 늘리고 산업 경쟁력도 동시에 높이는 결과를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아트사이언스뮤지엄과 마리나베이샌즈호텔. 서울신문DB

싱가포르 테마섹 등 해외 국부펀드와 비교해 자본금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정부는 출자주식의 배당금, 재경부가 소유한 NXC 등 물납주식 현금화 등으로 투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한국투자공사(KIC)는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에 투자하는 것이고 국부펀드는 국내외를 다 같이하는데 국내 첨단산업 육성 취지라 국내에 방점을 많이 두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유재산 관리 체계 개편 역시 국부 창출의 핵심 동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할인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의계약 요건을 삭제하거나 정비한다.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은 국무회의 보고와 의결 후 국회에 사전 보고 한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보고·의결이 필요하다.

유사 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의무·경직성 지출은 효율화하는 방안도 올해 안에 마련된다. 기존사업의 전면 폐지·통합·개편 등이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국세외수입 체납액을 국세청이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올해 상반기에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

철도 공기업 연내 통합 마무리될 듯

코레일 사옥과 KTX. 서울신문 DB

공공기관은 기능 개혁과 모범 사용주 역할 강화로 생산성·공공성을 높인다.

상장 공기업을 별도 구분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혁신프로젝트를 공기업별로 2개 선정해 경영·기관장 평가에 반영한다.

한국철도공사와 SR 등 철도 공기업 통합을 연내 마무리하고, 유사·중복기관 조정, 구조 개편 등 기능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평가·인증 기능 및 융자사업 효율화, 운영상 문제 누적 기관의 경영 정상화, 통폐합·신설을 포함해 ‘공공기관 개혁 기본계획’은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세종 뉴시스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재정경제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적정 임금을 도입하고, 고용 불안정성 보완하는 수당을 신설하는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도록 추진한다. 모범 사용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처우개선 노력을 반영하고, 적정 임금 기준 마련 시 예산 운용 지침에 반영해 기관들의 이행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간 연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구체적 방안도 오는 6월 마련한다. 10개 혁신 도시·개별 도시로 이전한 102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세종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