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2000억弗 대미 투자 펀드로 조선·원전 등 ‘글로벌 경제협력’ 속도 [2026 성장전략]

국가별 진출 전략 수립·CPTPP 가입 모색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점검회의 신설
공급망 안정화·핵심광물 확보 대응 강화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스1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특별법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가칭)을 신설해 방산·원전 등 분야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기회로 삼아 대외 불확실성 확대·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글로벌 경제협력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대규모 전략적 경제협력 지원 강화 방안으로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국가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수출금융으로 혜택을 본 기업의 이익 일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재원은 정부 출연과 보증, 정책금융기관 출연, 수혜기업 기여금, 정부 납부 기술료 등으로 구성된다.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하기 어려운 대규모, 장기·저신용 프로젝트나 수출 연계성이 높은 연구개발(R＆D)에 특화해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 연계성이 높은 R＆D 분야에서 펀드를 통해 해당 기업 또는 생태계에 연관된 대·중·소 합작법인에 지분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략경제협력추진단을 신설해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과 대규모 전략적 경협프로젝트의 설계·제안·시행 등 전 주기를 지원한다.

국가별 특화 진출 전략도 수립한다. 인공지능(AI)·첨단기술은 북미·유럽, 방산·원전은 북미·유럽·중동, 인프라는 아프리카·중동·아시아, 핵심광물은 남미·아프리카·오세아니아 등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 해외 진출 분야를 발굴한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조달 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올해 상반기 중 출범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도 모색한다. 또 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여건을 조성한다. 민간재원을 활용한 개발금융 추진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한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2030년까지 국내 조선업이 밀집된 지역 내 함정 MRO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한미 조선협력 센터를 구축하는 등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한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제정 및 클러스터를 지정해 한미 원전 기업간 공급망 협력 및 제3국 공동진출도 돕는다. 원전 분야는 한미 원전 기업간 공급망 협력, 제3국 공동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무역보험은 사상 최대 규모인 275조원을 공급한다. 무역보험을 포함한 수출금융은 지난해 365조원에서 올해 ‘377조원+α’로 늘어난다.

국내 생산 확대와 공급망 안정화, 핵심 광물 확보 및 수출 통제 대응 등 경제안보 강화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국내 생산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7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대통령 주재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신설해 경제안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안정화 위원회를 중심으로는 자립화와 다변화 지원을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기존의 공급망기금채를 통한 재원 조달 방식에서 수출입은행과 민간 출연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다변화하고 특별투자한도 1000억원을 신설해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신규 품목을 발굴하는 한편 비축분을 최대 1년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핵심광물 비축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해외 자원 개발의 경우 기업당 지원 한도를 기존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대상 광종도 24개에서 38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