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 “국민 뜻 물어야”…반발 기류 확산

2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서울신문DB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지만,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통합 반대 기류가 커지고 있다.

7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민원 게시판에 접수된 대전·충남 행정 통합 반대 민원은 7일 현재 660건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행정 통합이 양 지역의 정체성 약화와 재정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몇 달 앞둔 시점에서 통합 논의가 급하게 추진돼 지역 미래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충남도의회 자유게시판에도 행정 통합을 반대하는 민원 10여 건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들은 삶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을 주민투표도 없이 졸속 추진에 반대를 표명했다.

한 주민은 “결론을 정해놓은 의견수렴, 홍보뿐인 정보 제공, 시한을 정해놓은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통합 단체장을 선출한다지만, 충분한 공론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를 비롯해 지역 교육계에서도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충남교사노동조합과 충남도교육청노조·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대전교사노조는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통합 특별법안은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정치권 밀실 야합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산시민연대는 “대전·충남 통합 추진은 가정집 이사 결정만도 못한 졸속적이며 성과 지상, 보여주기식 행정 행태의 전형”이라며 “한마디로 일사천리, 대통령 정부 여당의 독주”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각각 행정 통합의 체계적 준비를 위해 정식 조직인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준비단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따른 특례 조항 검토를 비롯해 통합 조직·기구 설계, 인사 기준 마련, 예산 검토 등을 담당한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