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도체 호남 이전론, 선거 급해도 전략 산업 흔들어서야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 조감도.

그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민주당 전북도당 산하에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북지사에 출마하는 안 의원은 “360조원 규모에 달하는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 이전은 전북 경제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전북지사도 “용인 반도체 공장이 전북에 온다면 바랄 게 없지만, 설사 어렵다고 해도 앞으로 계획된 대규모 (반도체 관련) 시설들은 지방에 이전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하겠다”고 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1000조원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적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반도체 공장 6기 가동을 목표로 지난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SK하이닉스 역시 2027년 4기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 2월부터 공사에 착수하는 등 이미 대규모 투자가 진행된 단계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 추진돼 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정치 논리에 흔들리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기업과 정부가 막대한 자본과 정책적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 온 사업을 선거 국면에서 이전 대상으로 거론하는 것 자체가 국가 산업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일로 바람직하지 않다. 무엇보다 전력·용수·전문 인력 등 인프라 집적이 핵심인 반도체 산업 특성상 새만금을 포함한 호남 지역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의문이 크다. 지역 균형 발전이 시대적 과제라 하더라도 세계와 초격차 경쟁을 벌이는 반도체 산업을 함부로 흔들어서야 되겠는가. 더구나 안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이라고 했다. 뜬금없는 주장은 정책 논의라기보다 정치 선동에 가깝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