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인구격차 104만명…지역은 왜 ‘메가시티’를 꺼냈나

인구 격차 ‘104만명’ 역대 최대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국면
대전-충남·광주-전남 통합 바람
“단발성 선언에 그치면 피로감만”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통합지방정부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104만 명까지 벌어졌다.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가 심화하면서 지역들은 이제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이에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까지 통합 논의가 잇따르고 있지만, ‘메가시티’가 균형발전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4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2608만 1644명으로 전년보다 3만 4121명(0.13%) 늘었다. 반면 비수도권 인구는 2503만 5734명으로 13만 3964명(0.53%) 줄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을 처음 넘어선 2019년 이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이다.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소멸 압박도 한층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뭉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가시티는 대도시와 인접 지역을 광역으로 묶어 인구·산업·인프라를 통합한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 이재명 정부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대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한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을 국정 구상으로 제시하고,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전략의 첫 시험대로 꼽히는 곳이 광주와 전남이다.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합 선거로 치른 뒤 7월 초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제시했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0조 원 규모의 초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단기간 내 특별법 제정과 주민 투표, 의회 동의 등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다른 지역에서도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대전과 충남은 2024년 11월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한때 특별지방자치단체 방식으로 추진됐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지자체장 교체 이후 사실상 무산된 전례를 고려하면, 초광역 통합 실현 가능성을 둘러싼 회의론도 여전하다.

대전시교육청공무원노조와 대전교사노조, 충남도교육청노조와 충남교사노조가 지난 2일 대전시청 앞에서 행정통합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는 광주·전남 통합 선언에 대해 대체로 환영 입장을 보였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은 “이번 선언은 인구 감소와 산업 정체, 재정 한계라는 구조적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정치적 결단”이라며 “균형발전 논의에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한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도 통합 시·도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를 부여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실험에 나설 시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통합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남태우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역 통합이 경제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기업 유치와 개발을 위한 밑단의 작업을 위해선 필요한 절차”라면서도 “행정 효율을 넘어선 빠른 경제 성장을 위한 로드맵을 먼저 짜야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메가시티 논의가 여러 차례 무산된 전례가 있는 만큼, 정치적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말로만 통합’이 반복될 경우 주민들의 피로감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전국 단위의 ‘빅플랜’이 필요하다”며 “특정 지자체의 단발성 선언에 그치면 선거 이슈로 소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도심은 어떻게 재편하고, 낙후 지역은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