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베이징 도착…8년여 만에 중국 국빈 방문, 한한령 풀릴까

4일 베이징 도착, 오후 교민 간담회
중국 측 장관급, 이 대통령 맞이 최대 예우

이재명 대통령, 중국 도착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환영객들과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하면서 3박 4일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은 8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서우두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자 중국 측에서는 인허쥔 과학기술부장(장관), 다이빙 주한중국 대사 내외가 맞이했다. 중국 측이 장관급을 내보낸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해 최대 예우를 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빈 방문 때는 수석차관급이, 문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방중 당시에는 각각 차관보급이 영접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첫 공식 일정으로 중국의 재외국민들과 만찬간담회를 진행한다. 5일 오전 한중 비즈니스 포럼, 오후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각각 치를 예정이다.

양국 관계가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으로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틀어졌던 양국 관계가 완전히 복원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 쏠린다.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인공구조물 설치와 한한령(한류 제한령), 대북 정책 등이 주요 의제로 꼽힌다.

지난해 11월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만난 양국 정상이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면 이번 두 번째 정상회담은 좀 더 진전된 협력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서해 문제는 지난해 11월 경주 한중 정상회담 때도 제기돼서 논의됐고 그 이후에 실무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그러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전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한한령에 대해서는 “서로 문화 교류에 대한 공감대는 있기 때문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문화 교류 공감대를 늘려서 문제에 접근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된 중국 현지에서의 K팝 콘서트는 준비 기간이 짧아 이번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밖에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중국 도착 중국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환영객에게 인사하고 있다.
베이징 연합뉴스

양국은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위 실장에 따르면 두 정상이 이번에 합의할 양해각서(MOU)만 10건이 넘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송된 중국 관영 CCTV 인터뷰에서 “중국도 한국이 필요한 존재일 수 있고, 한국은 중국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대화하고 찾아내야 된다”며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서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은 CCTV 인터뷰에서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을 지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하며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한중 수교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에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규정으로 여전히 유효하다”며 “저 역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또 이 동북아시아, 대만 양안 문제를 포함한 주변 문제에서 평화와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한국과 중국의 기본적 관계는 당시 수교할 때 정해둔 아주 원론적이고 기본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자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는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 중국 정부가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한 응답이자 관계 개선의 의지를 중국에게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만 등과의 관계를 고려해 ‘원칙’이라는 단어 대신 ‘존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편을 들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베이징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