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통신망법’ 우려에…방미통위 “외교당국과 긴밀 소통할 것”

“이해관계자 의견 충분히 수렴”

(과천=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미국 국무부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한국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안 운영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외교당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미통위는 1일 미 국무부 우려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울신문 질의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등 법안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라며 “외교부, 산업부 등 외교당국과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2025.12.24

앞서 미국 국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네트워크법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 개정안으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의 모델이 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이 메타와 구글 등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미국 재계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을 요청할 경우 이 사안이 양국 간 외교·통상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가 연기된 배경에 한국이 추진 중인 디지털 규제에 대한 미국 측 불만이 작용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