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국민 위한 검찰개혁…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2026년 신년사
“지난 6개월 검찰개혁 토대 마련한 시간”
“유연한 출입국·이민정책 통해 미래 도약”
“교정시설 과밀수용 시급히 해결할 과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자”며 “국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31일 배포한 신년사에서 “지난 6개월은 검찰개혁의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고칠 것은 고쳐나가며 검찰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범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억울한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또 다른 신년 과제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출입국·이민 정책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인구·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경 관리와 체류 질서 확립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교정 환경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교정 시설 과밀 수용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교정 시설 조성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 조정도 쉽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신속하게 해법을 제시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교정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수용자와 교정 공무원의 인권이 함께 존중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범죄 피해자가 일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법제를 개선하고, ‘정부의 로펌’으로서 국익 수호에 능동적으로 앞장서자”며 “국익과 직결되는 국제 소송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법무 지원도 확대하자”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