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도소 4곳에 마약 전담부서 신설

광주·부산·화성·청주 등 교정기관 4곳
중독수준별 재활프로그램·사회재활도
정성호 “사회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 방지와 체계적인 재활을 위해 2026년 1월부터 교정기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은 2020년 3111명에서 2025년 7384명으로 5년 새 137% 급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6월 한시 조직으로 ‘마약사범재활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했으나, 이를 집행할 교정기관의 전담 부서가 없었다고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기관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한다. 신설 부서에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된다.

이들은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수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체계적인 치료 및 재활을 담당한다. 특히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 지속을 위해 출소 시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