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년 만에 中 국빈 방문… 국익 초점 맞춘 한중관계 다져야

한중 관계 업그레이드 목표 세우고
경제뿐 아니라 북한 문제 함께 고민을

강유정 대변인이 3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30.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1월 4~7일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어제 청와대는 “양국 정상은 공급망·투자·디지털 경제·초국가 범죄 대응·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이후 7년 만이며, 국빈 방문은 2017년 12월 이후 9년 만이다.

2017년 당시 양국은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다.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도 생략했을 만큼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다. 양측이 각자 냈던 공동 발표문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에 합의한다는 내용이 공개됐다. 이는 중국이 내세웠던 ‘한반도 3대 원칙’과 대동소이했다. 그때의 기억들은 지금 떠올려도 편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중국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공항 영접에 차관보급을 보냈고 첫날부터 문 대통령이 ‘혼밥’을 먹도록 하는 외교 결례를 했다. 중국 경호원들이 한국 취재진을 폭행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처한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격’을 막아내느라 미국에 무게중심을 두는 자세를 취했다. 방미 기간 중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의 시대는 지났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 대상국이다. 중국의 협력 없이는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도 힘들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 각별한 의미가 실리는 까닭이다. 한중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넘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격에 동병상련이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협력의 명분이 될 수 있다. 그 명분을 고리로 희토류 등 중국발 공급망을 단단히 다져야 한다.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중국의 오해 불식도 과제다. 완전한 ‘한한령’(限韓令·한국 문화 제한) 해제의 성과도 기대한다.

어제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이번 회동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 문제보다는 경제 등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최근 도발 수위를 높여가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북한 문제를 논의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그랬듯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당당한 실용외교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