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설동호 교육감 “행정통합 공감, 특별법안은 재검토 필요”

설동호 대전교육감(왼쪽)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서울신문DB

김지철 충남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이 대전·충남 행정 통합에 찬성하지만, 현재 발의된 대전·충남 통합특별법(안)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양 교육감은 전날 대전시교육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 통합과 관련해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교육감은 행정 통합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임에 깊이 공감의 뜻을 표명했다.

하지만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기존에 발의된 통합특별법(안) 가운데 교육 자치 관련 내용은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국회가 마련하고 있는 행정 통합 특별법에는 지방 교육 자치 근간을 유지하고, 교육 재정 확보와 권한 이양 등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 교육 특례가 법안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통합 논의 일정이 촉박한 만큼, 교육계가 논의의 핵심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양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겠다”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계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양 교육감은 향후 구체적인 협의 사항에 대해 국장급 실무 협의회로 논의, 확정할 계획이다.

홍성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