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특검에 서해 피격까지… 도를 넘는 ‘특검 만능주의’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동시 출범한 3대 특검 수사가 막을 내렸다. 채해병 특검이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이 지난 14일, 김건희 특검이 어제 순차적으로 수사를 종료하며 약 6개월의 대장정이 끝났다. 3대 특검은 총 24명을 구속하고 121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해 법정에 세우는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 개입, 건진법사 및 통일교 청탁 등 3대 의혹을 규명하고 김건희씨를 세 차례 기소하며 출범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사 중 드러난 매관매직 행태는 세간에 충격을 던졌다. 김씨가 수수한 금품은 1억 4000만원 가치의 이우환 화백 그림,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샤넬·디올 가방, 금거북이 등 3억 700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특검 활동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10월에는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강압·회유설이 제기됐다. 수사를 총괄한 민중기 특검은 미공개 정보 이용 비판에 휩싸였고, 통일교 관련 여권 인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편파 수사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180일간의 특검 수사에 민생 수사들은 발이 묶였다. 반년간 3대 특검 예산이 249억원, 파견 검사는 120여명이었다.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는 특검인데, 여당은 새해 1호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여야 없이 연루 의혹이 깊은 통일교 특검도 진행된다. 여당은 민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은 빼고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을 느닷없이 카드로 뽑았다. 그 바람에 공소시효가 초읽기인 통일교 특검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 1심에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은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이것도 특검을 추진할 태세다. 조자룡 헌 칼 쓰듯 특검을 남발하는 것이 옳은지 국민 표정을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