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환율 안정과 ‘체리피킹’

고환율에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꺼내 든 카드 중 하나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다.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 달러 유출을 막으면서 국내 증시 투자를 유인하는 구상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를 활용한 ‘세테크’가 회자되고 있다. 해외주식을 팔고 RIA로 국내 주식을 사서 양도세를 피한 뒤 원래 갖고 있던 국내 주식을 팔아 해외주식을 되사는 방식이다.

제도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만 쏙 빼가는 행위를 ‘체리피킹’(Cherry Picking)이라고 한다. 원래 신용카드 혜택을 골라 쓰는 소비자 행태에서 유래한 말이다. 규칙을 지키지만, 한쪽이 이익 보면 다른 쪽이 비용을 무는 구조다. 당사자에겐 기민한 선택이지만, 정책 입안자에겐 제도의 구멍이며, 사회 전체로 보면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다.

체리피킹 풍조는 전염성이 강하다. RIA 정책이 발표된 지 몇 시간 만에 편법 절세법이 회자된 것은 비슷한 꼼수들이 시중에 이미 퍼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몇 년 전까지 연말인 이맘때쯤 주식시장엔 대주주 매물이 쏟아져 문제가 됐다. 2023년까지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들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야 했기 때문. 과세일인 연말 마지막 거래일 전에 일단 팔고 새해에 다시 사들이는 관행이 생겼다.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올린 지난해부터야 이런 거래는 누그러졌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에도 체리피킹 의심 사례가 적지 않다. 현금이나 금괴를 집에 보관해 추적을 피하거나 외제차나 고가품을 사지 않고 리스로 대신하는 것. 재산신고 기준월을 피해 1년이 아닌 11개월 리스 방식으로 리스보증금조차 재산공개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꼼수다.



정책의 생태계와 동떨어진 땜질식 처방이 늘면 빈틈도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체리피킹을 줄이려면 규칙대로 해도 뒤처지거나 손해 보지 않는다는 믿음이 시장에 쌓여야 한다.

홍희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