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왜 있는지 아직도 궁금한 제주항공 참사 1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외곽도로에서 만장행진을 한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올리고 있다. 2025.12.28 뉴스1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꼭 1년이 됐다. 태국 방콕을 출발한 여객기가 공항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폭발한 참혹한 사고로 승무원을 포함한 탑승객 182명 중 179명이 목숨을 잃었다. 국내 최악의 항공기 사고에 정부는 철저한 진상과 책임 규명, 신속한 항공 안전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참사 1년이 되도록 단 하나의 분명한 답도 듣지 못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세월호·이태원 참사와 마찬가지로 사고 자체보다 사고 이후 드러난 국가의 무능과 책임 회피를 비판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은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정부는 참사 직후 국토교통부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여객기의 조류 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방위각 시설인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해 연내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유가족에게 공개된 초기 조사 내용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토부의 책임을 축소하려 한다는 반발에 부딪히면서 조사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으로 국토부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법 개정에 따라 원인 규명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됐다.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 등 총 44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지만 아직 송치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책임자 처벌 역시 요원하다.

정부는 공항 내 둔덕 제거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확충 등 항공 안전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전담 조직인 항공안전청 설립 논의는 지지부진해 근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공항은 참사 이후 지금까지 폐쇄돼 있다. 일부 유가족은 일년째 공항을 지키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에서 사고 원인을 공정하게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