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명 기소’ 김건희 특검 마침표… 尹부부 뇌물죄 적용은 불발

오늘 수사결과 발표 ‘3대 특검’ 종료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
대가성 못 밝혀… 결국 국수본 이첩
尹 공무집행 방해 징역 10년 첫 구형
새달 16일 선고… 이후 재판 가늠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0일 동안의 수사를 28일 종료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동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종지부를 찍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의 재판이 본격화하며 진실 규명의 공이 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의 첫 구형이 나오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은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등 20명을 구속하고 66명을 기소하면서 공식 수사를 마무리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17일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의원 부부의 선물이 같은 해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한정된 시간 동안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혐의 규명에 난항을 겪은 만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집사게이트’ 사건 등 김 여사와 연관성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들도 국수본으로 이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29일 수사 종료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이첩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특검팀은 또 지난 26일 윤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김 여사를 매관매직 관련 수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2억 91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검의 추가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모두 8건의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 백대현)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는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약 한 시간 동안 직접 발언하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했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것을 보셨지 않느냐”고 강변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를 사병화했다는 특검 지적에 대해서도 “대통령 경호는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면서도 “당시 언론만 봐도 대통령 탄핵이 확실시되던 상황에서 사병화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산시키고, 비화폰 서버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재판인 만큼, 이 사건 선고 결과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희리·서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