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선거법 위반’ 기소… 김건희 ‘매관매직’ 알선수재 등 혐의 기소

특검 “尹 대선 과정서 허위사실 공표”
“尹 부부 뇌물 추가 수사 필요‥ 경찰 이첩”
김기현 의원 배우자, 26일 소환 조사 예정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포 혐의로 재판에 26일 넘겼다. 지난 24일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이틀 만의 추가 기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을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무속인 전성배씨를 김건희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으면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특검은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 전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하고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발언과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 과정에서 김 여사와 전씨를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한 말 등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윤 전 세무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윤 전 서장의 친형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시절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전씨를 김 여사로부터 소개받고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봤다.

김 여사를 포함한 5명에 대해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 및 큰사위인 박성근의 전 검사의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로봇개 사업의 도움 명목으로 시가 3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탁 명목으로 시가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을 제공받은 의혹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인사 및 공천 청탁 명목으로 시가 1억 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작가의 그림을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9월 비서 박 모씨에게 김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리했던 이른바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 여사에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공여자와 함께 기소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수수 경위에 관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재검토한 끝에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김건희 등 뇌물수수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여사가 알선수재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 추징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특검은 또한 이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 황모 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관저 이전·증축 공사를 맡았던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공사 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배임·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한국도로공사 직원과 국토교통부 서기관·사무관 등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나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평가 용역업체 관련자들에게는 증거은닉교사, 증거은닉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특검은 27일 오전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