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럴 만한 게 공공기관을 대거 유치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거·교육·교통 인프라가 개선돼 인구수가 크게 늘어난다. 강원혁신도시가 들어선 뒤 인구 28만명에서 36만명으로 급증한 원주가 대표적인 사례다. 원주는 춘천을 제치고 강원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로 올라섰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 발표를 기다리는 지자체들은 바쁘다. 전담 부서를 꾸리고, 유치 전략을 세우고, 인접한 지자체와 연대하기도 한다. 반면 결정권이 있는 정부는 하세월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처음 거론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9월.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했다. 실세 중의 실세였던 이 대표의 공언이었기에 지방은 기대로 부풀었다. 그러나 공염불에 그쳤다. 이렇다 할 결과물 없이 정권은 막을 내렸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15대 국정과제 리스트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올리며 의욕적으로 달려들었다. 2023년에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의 밑그림을 그린다며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여기서 멈췄다. 정부는 용역 결과가 나오는 시기를 애초 2024년 말에서 1년 뒤로 미뤘고, 그사이 윤 대통령은 직에서 내려왔다. 군불만 지피고 만 셈이다.
왜 이렇게 늦어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커서가 아닐까. 정부와 정치권은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 선정에서 얻은 학습효과가 있다. 당시 전국이 극심한 후유증을 앓았다. 탈락 도시들이 결과에 불복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충북 제천, 증평, 괴산, 충주에서는 충북지사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왔고 강원 춘천과 강릉에서는 분도론(分道論)이 나왔다. 전북의 한 지자체장은 항의 표시로 삭발을 하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탈락 도시가 선정 도시보다 몇 배 많았다. 일부 선정 도시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영양가’나 ‘급’이 떨어지는 공공기관이 배정돼서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답이 금방 나온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정치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1~2년 간격으로 이어지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와 같은 큰 선거에서 표 떨어지는 일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가 사무의 지방 이전,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도 “끊임없이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발주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은 1년 뒤 결과가 나온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로드맵을 그려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전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다음 해인 2028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2년 뒤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연달아 치러진다.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김정호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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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전국부 기자
2025-12-2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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