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진전된 한미 핵잠 로드맵, 구체적 시간표도 서둘러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한미 간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미국 측과 합의했다고 어제 밝혔다. 특히 한국이 건조하는 핵추진잠수함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상 제약을 받는 고농축우라늄(HEU)이 아닌 저농축우라늄(LEU)을 사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했다. 또 내년 초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미국 측 실무대표단이 방한해 본격 협의하고 내년 중반이나 하반기에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의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로드맵이 진전된 것은 고무적이다. 별도의 협의 채널을 통해 별도의 협정을 맺는 방식도 합리적으로 보인다. 특히 LEU 방식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해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HEU는 농축도 20% 이상으로 핵무기 제조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LEU는 농축도 20% 이하로 상업용 원전에 쓰인다. HEU는 LEU에 비해 출력이 좋고 연료봉 교체 주기가 길기 때문에 장기간 작전에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EU 방식을 택한 것은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핵무기 보유의 전주곡 아니냐는 주변국들의 견제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안 그래도 지난 21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이 일부 동맹국에 핵기술과 핵연료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라고 억지 주장을 편 바 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로드맵이 구체화됐지만 시간표가 확정되지 않은 점은 불안 요인이다. 위 실장의 말대로라면 내년 하반기에도 잠수함 건조의 구체적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내후년으로 가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임기도 후반기로 접어드는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