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M＆A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경영자 고령화 대비 지원 근거 마련
매수·매도 연결하는 플랫폼도 개발

정부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에 대비해 인수·합병(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대표가 은퇴하더라도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수요자를 찾아 기업의 존속과 성장을 돕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후계자가 없어 향후 경영이 불투명한 중소기업은 약 67만 5000곳에 이른다. 제조업으로 한정해도 5만 6000곳 수준이다. 자녀가 없거나, 친족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가 늘면서 가족 중심의 승계 방식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제3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승계형 M＆A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기업 승계 M＆A 수요는 약 21만 곳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그동안 기업 승계 M＆A의 개념과 지원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달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으며, 중기부는 내년 1분기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중소기업 승계의 정의와 함께 경영자 나이, 경영 기간 등 지원 기준이 담긴다. M＆A 전문 공공·민간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가칭)’로 지정해 승계 수요 발굴, 전략 컨설팅, 자금 지원 등을 맡긴다.

중소기업 매수·매도 수요를 연결하는 플랫폼도 구축된다. 중기부는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기업 승계 M＆A 플랫폼을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M＆A 절차를 신속히 하기 위해 상법 특례도 도입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점을 2주 전에서 1주 전으로 줄이고, 계약 공시와 이의제기 기간도 단축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자 은퇴 후 중소기업의 지속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 경제 유지를 위한 국가적 당면 과제”라며 “입법 이외에도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