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잠 별도 협정 추진… 위성락 “내년 초 美실무단 방한”

美·캐나다·日 방문 성과 브리핑

한국, 저농축우라늄 사용 재강조
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 협의 추진

“美·日도 통일·외교부 간 이견 알아
대북정책 ‘원 보이스’로 통합 노력”
자주·동맹파 갈등 질문엔 말 아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또 내년 초부터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사안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핵잠 건조 관련 별도 협정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핵물질 이전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어 이전 받으려면 별도 협정을 통해 면제나 예외를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추진하는 핵잠 핵연료는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이며 고농축 우라늄은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도 언급했다.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비확산 의지를 강조했음을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또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한국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며 내년 중반이나 하반 등 일정한 시점에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협의 이행의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 실장은 미국 당국자들과 북미·남북 대화 진전 방안,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한반도 평화 안정 방안 등도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위 실장은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계기에 대해 “구체적인 가능성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없다”면서도 “어떠한 계기도 배제하지 않고 활용해 기회를 모색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방문 시에는 디젤 잠수함 최대 12척을 발주하는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사업 수주 건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의 장점을 홍보했다고 소개했다.

일본에서는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만나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한 안정적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 노력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한편 위 실장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외교부 간 이견이 노출된 데 대해 “대외적으로는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과 일본에서도 (부처 간 이견을) 알고 있다”며 “어떨 때는 어느 것이 한국 정부 입장인지 묻기도 한다”고 전했다.

다만 자주파와 동맹파 간 갈등으로 비춰지는 데 대해선 “말씀드리면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 저간의 경위라 말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많은 것을 정리하셨고, 앞으로도 여러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를 통해 조율·통합해 ‘원 보이스’로 정부 입장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