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쿠팡 연석청문회’ 추진… “영업정지 처분도 검토”

30~31일 과방위 주도 개최… 위원장 최민희
“김범석 의장 불출석 시 추가 고발·국정조사”
“일부·조건부 영업정지 조치부터 검토해야”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 관련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5개 상임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쿠팡 연석청문회를 오는 30~31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민주당은 최종적으로 쿠팡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리는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쿠팡 관련 연석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쿠팡 문제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서서 여러가지 노동과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됐다”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연석청문회에는)주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6명, 그리고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각 2명씩 참여하고,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에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석청문회 위원장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맡는다.

이번 연석 청문회 개최 결정은 지난 17일 과방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진위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부도덕함과 오만함을 시정하기 위해 연석 청문회를 여는 것”이라며 “추가 고발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김범석 의장이 반드시 국내에 와서 책임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쿠팡에 대한 영업 정지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는데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영업 정지 처분이 서민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부터 제한적으로 영업 정지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도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전방위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민 위원장은 집단소송제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추진에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지금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보상이 안 되는 구조”라며 “집단소송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