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서 또래 여중생 집단성폭행·SNS 생중계… 가해자들 7년만에 단죄

法, 주범인 또래 여성에 징역 8년 선고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남녀 4명이 2년 6개월~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만)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A(22·여·당시 15세)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공범 B(20대·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4~5년을 각각 선고했다.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은 C(20대)씨는 이른 자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이 참작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A씨 등 4명은 2018년 8월 28일 공중화장실 등에서 피해자(당시 14세)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실시간 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가학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학대한 혐의와 강간 장면을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유포해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보복을 두려워했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약 6년 만인 지난해 2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10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특수강간 등 일부 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 지휘에 따라 재수사한 후 특수강간 혐의 관련 내용을 추가 송치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변론에서 “수사 초기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했던 것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뒤늦게나마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 점을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자의 가슴 속에 수년간 맺혔을 상처를 헤아리지 못했다”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울먹였다.

공범 3명도 각각 최후진술을 통해 “7년 전 저지른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B씨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이정수 기자